똑똑하게 벌고 똑똑하게 사는 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임자)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거절 사유 - 임대인(집주인) 본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재임차)-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

■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이란 우편의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의미한다.- 내용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이행이나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 및 발송사실에 대해서만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 우체국 방문 : 발송하려는 우편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 :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우편 >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등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도 불리며, 계약만기 때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는 기존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연장 체결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2. 행사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