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벌고 똑똑하게 사는 초이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힌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의사를 확실하게 통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임자)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거절 사유 - 임대인(집주인) 본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재임차)-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

■ 내용증명의 의미- 내용증명이란 우편의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의미한다.- 내용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이행이나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 및 발송사실에 대해서만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 우체국 방문 : 발송하려는 우편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 :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우편 >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등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도 불리며, 계약만기 때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는 기존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연장 체결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2. 행사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

기온이 영하 10도가 넘어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추운 겨울날에는 보일러, 온수매트 켜놓고 이불 덮고 있는 게 제일 따뜻하지만, 집 안 공기는 잘 따뜻해지지 않는다.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 라디에이터가 효과적인데, 나는 샤오미 스마트 라디에이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하고자 후기를 남겨본다. 샤오미 스마트 라디에이터 스펙- 모델명 : KRDNQ05ZM- 크기 : 780×216×526mm- 무게 : 5.7kg- 정격 출력 : 2,200W- 정격 전압 : 220V 샤오미 스마트 라디에이터 첫 번째 장점 : 편의성(1) 라디에이터 측면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도 조절과 타이머 설정을 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한 ..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가 폐지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규제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중과 완화의 내용과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완화 내용 - 이번 완화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취득세율 중과 폐지, 3 주택 이상인 사람과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12%에서 6%로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가구 중 2 주택자 이하인 가구가 약 95% 이상일 정도로..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냄새 차단과 내구성이라고 생각한다. 다이소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통은 냄새 차단도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냄새도 쉽게 배고 깨지기 십상이다. 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테인리스 음식물 쓰레기통을 찾게 되었고, 밧드야 음식물 쓰레기통을 구매하게 되었다. 사용한 지 2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만족도 높게 사용하고 있기에 사용 후기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목차 1. 밧드야 음식물 쓰레기통 냄새 차단 효과- 밧드야 음식물 쓰레기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뚜껑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뚜껑을 닫으면 냄새가 거의 새어 나오지 않는다. 또한 스테인리스 재질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

기존 민간주택 청약제도에서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이른바 '국민 평형 주택'을 비롯하여 전용면적 59m2의 '20평대 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중은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면적에 대한 실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 신혼부부 가구가 오히려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 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위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지역 요건도 폐지된다. 목차 1. 중소형 주택 청약시 추첨제 도입- 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 주택들의 미분양 사태가 증가하여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12월이 되면서 다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해를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이다.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느냐, 추가납부를 하느냐에 따라 올 한 해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열쇠는 세액공제에 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직장인들은 월급을 세금 공제 후 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1년 동안 공제된 세금 중 기납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연말정산 후 최종 납부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고, 그 차이에 따라 환급과 추가납부가 결정되는 것이 연말정산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