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부동산 규제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번에는 변화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취득세-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 주택 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기존의 50%까지 인하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