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부동산 규제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번에는 변화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취득세 -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 주택 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기존의 50%까지 인하한다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다. 목차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6 ~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1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까지 낮아질 예정..

■ 최저임금(최저 시급) 9,620원으로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최저 시급) 9,620원으로 지난해 9,160원 보다 460원(5%) 올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돌파했다.(주휴수당 포함) ※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이 추가 지급한다. ■ 8년 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 서울시에서는 2015년 상승 이후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기는 오는 2023년 4월부터이며, 지하철,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300원 인상 시에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다. ■ 대학교 입학금 폐지 ..

한국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한 살인데, 이를 '한국식 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사법, 행정 등의 분야에서 나이 기준이 모두 달라 혼선을 빚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한국식 나이'가 법적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 '한국식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된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만 나이' 통일 예외 사항 학교 입학,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

202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정, 현충일을 제외한 모든 법정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대체공휴일이란 -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돌아오는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존 대체공휴일 - 설(구정, 음력 1월 1일) - 추석 명절(음력 8월 15일) - 삼일절(3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 올해 대체공휴일 - 설(구정) 연휴 : 1월 21일(토) ~ 1월 24일(화) - 석가탄신일 : 5/2..

1985년부터 식품에 표기되었던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판매자 입장에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에 표기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데, 보통 소비기한이 '유통기한'이 더 길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이유 - '유통기한'은 제품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을 섭취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기한' 도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비용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