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데,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목차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추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할까?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힌 경우에만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의사를 확실하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임자)이 첫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듯이, 예외적으로 거절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거절 사유 - 임대인(집주인) 본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세입자)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재임차)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 내용증명의 의미 - 내용증명이란 우편의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를 의미한다. - 내용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이행이나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이다. - 하지만 우체국에서는 문서 내용 및 발송사실에 대해서만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 - 우체국 방문 : 발송하려는 우편을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한다. - 인터넷우체국 이용 시 :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 우편 >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등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도 불리며, 계약만기 때 임차인(세입자)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밝히면 된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는 기존에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신규/연장 체결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2. 행사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

기온이 영하 10도가 넘어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추운 겨울날에는 보일러, 온수매트 켜놓고 이불 덮고 있는 게 제일 따뜻하지만, 집 안 공기는 잘 따뜻해지지 않는다.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 라디에이터가 효과적인데, 나는 샤오미 스마트 라디에이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추천하고자 후기를 남겨본다. 샤오미 스마트 라디에이터 스펙- 모델명 : KRDNQ05ZM- 크기 : 780×216×526mm- 무게 : 5.7kg- 정격 출력 : 2,200W- 정격 전압 : 220V 샤오미 스마트 라디에이터 첫 번째 장점 : 편의성(1) 라디에이터 측면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온도 조절과 타이머 설정을 할 수 있다. 설정 가능한 ..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중과가 폐지되었다. 지난 2020년 8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규제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규제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중과 완화의 내용과 적용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1.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완화 내용 - 이번 완화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취득세율 중과 폐지, 3 주택 이상인 사람과 법인의 경우 취득세율을 기존 12%에서 6%로 감면해준다는 것이다. - 작년 기준으로 국내 가구 중 2 주택자 이하인 가구가 약 95% 이상일 정도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