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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뿐 아니라, 아파트 분양 대금을 긴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 청약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저축, '청약 통장'이라 불리는 상품을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대한민국 국민 중 상당수가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2022년 11월 0.3% 포인트 인상으로 연 2.1%였던 금리는 이번에 0.7% 포인트가 추가로 인상되어 연 2.8%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금리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택청약저축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되는데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연 3.6%에서 연 4.3%로 금리를 인상합니다.
2.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주택청약저축 보유자가 주택청약 시 통장 기능 또한 강화됩니다. 먼저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에서 배우자 통장보유기간의 50%를 최대 3점 한도 내에서 합산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4년이라면 청약 점수는 본인 7점(5년), 배우자 3점(2년)으로 총 10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가점제에서 동점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가입기간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3. 추진 일정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인상은 행정 예고,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8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청약 통장 기능 강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한 이후인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