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지원대상) 알아보기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사람들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금리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1) 주택가격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지원대상이다. 주택 가격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 여부 및 시세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데 이 때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주택 가격 판단의 근거로 적용하며, 상기의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차주가 원하면 감정평가액으로 대신 적용을 할 수 있다.

 

(2) 소득

기존에 보금자리론이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한 것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다. 하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을 한다면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주택수,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3 가지 용도로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데, 주택구입(구입용도), 기존 대출상환(상환용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반환(보전용도)이 그 용도이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1 주택자는 상환, 보전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 주요 내용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70%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시에 4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 참고

DSR은 소득 대비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고, DTI는 소득 대비 차주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상환액을 더해 비율을 계산한다.

 

(2)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만기는 총 6가지이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 금리

6억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4.15% ~ 4.45% 우대형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25% ~ 4.55%의 일반형 금리가 기본금리로 적용되는데, 매월 시장금리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기본금리가 조정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표(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또한 기본 금리에서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의 금리우대가 별도로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만 39세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층,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의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75% ~ 4.05%까지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적용안(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4)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이용중이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기 위해 상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거나 이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3. 적용일

1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시장과 금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청 가능일은 1월 30일부터이며 실제 대출 실행은 30일 정도 이후에 가능하다.

 

4. 자주 묻는 질문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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