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벌고 똑똑하게 사는 초이

전세대출을 받다 보면 질권설정이라는 낯선 절차를 만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대출의 필수 과정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방식이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라서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대출 질권설정, 왜 자꾸 문제가 될까?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질권설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나 역전세난처럼 보증금 반환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 무슨 권리가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부동산 자체에 빚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의..

전세 만기 다가오면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만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됩니다. 침묵이 분쟁을 만들기 전에 기록으로 의사를 남기세요. 1) '연락 없으면 계속 사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임대인과 임차인은 관계가 관계인지라, 괜히 연락했다가 분위기가 틀어질까 봐 서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만기 같은 중요한 시점에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며 미루기 쉬워요. 문제는 그 ‘침묵’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계약의 형태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만기 두 달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면, 만기일에 갑자기 “이사 준비하세요”라고 말해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만기..

청약은 운과 가점이 좌우하지만, 분양권은 내가 물건·동호수·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규제·대출·가격비교·계약해제 리스크를 모르면 한순간에 독이 됩니다. 1) 요즘 같은 규제장, 왜 분양권이 ‘기회’가 될까?요즘 시장이 답답한 이유는 규제가 연달아 나오면서 대출이 막히고, 자금 계획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흐름이 분양권 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분양권을 잡는 사람들 중엔 “입주할 때 전세를 맞춰서 잔금 부담을 줄이고, 일단은 버티다가 실입주해야지”라고 계획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전세 관련 대출이 제한되면(세입자 전세대출이 막히는 상황 포함) 전세로 잔금을 메우려던 그림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입주 시점에 자금이 예상보다 더 필요해지고, 결국 급..

요즘 서울에서 “팔기 어렵다면 물려주자”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부담부 증여나 저가양수도는 세금 계산보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가려면 오히려 정공법 증여가 낫습니다. 1) 서울 아파트, 왜 갑자기 ‘증여’가 늘었을까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흐름이 확실히 강해졌습니다. 1~11월 기준 증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3% 늘어 7,437건까지 올라섰고, 이미 지난해 기록도 넘어섰다고 해요. 특히 2022년 1만 2천 건대였던 증여가 2023년 6천 건 수준으로 꺾였다가(절반 가까이 감소), 2024년 6,549건으로 주춤한 뒤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이 흐름의 배경에는 집값 상승세, 대출 규제로 인한 구매력 제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 같..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면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 계약은 종료됩니다. 새 세입자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새 계약서를 썼다면 특약에 따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증거를 남기고 문구를 명확히 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권을 써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다: 핵심 규정 정리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식·부동산·금까지 자산 전반이 급등하며 패닉바잉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건 ‘무조건 사는 패닉바잉’이 아니라 내 재무상황 점검과 저평가 단지 찾기입니다. 2018년 폭등 뒤 2019년 조정처럼 골짜기는 반드시 옵니다. 한 번에 무리해서 점프하기보다는, 단계별로 안전하게 건너가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운가: 급등, 패닉바잉, 그리고 명절 바이럴모든 자산 시장이 난리입니다. 미국 증시, 코스피 돌파, 금값 급등 같은 외부 호재에 정책 이슈까지 불이 붙으면서 부동산 심리가 급격히 달아올랐습니다. 실제로 마포·성동 등 유명 단지는 실거래 기준 1년 새 6억이 오른 사례가 있다고 하고, 강동·동작 등 비(非) 핵심 구에서도 거래가 빠르게 붙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특히 ..

정부가 앞으로 5년 간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총 135만호)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고 9/7(일) 밝혔습니다. LH가 직접 사업을 이끌고, 서울 도심 재건축과 국공유지 복합개발, 용적률 완화, 대출 규제·감독조직 신설까지 병행하는 공급대책입니다. 매년 27만호, ‘착공’으로 본다: 5년 135만호 공급의 큰 그림정부가 제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들과 달리 ‘분양’이 아니라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약..

전세 대출의 과잉 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DSR 적용, 보증 축소, 위험가중치 상향 등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는 줄고 월세 전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임차·임대 모두 세금과 자금계획 점검이 필요합니다. DSR 한도관리·보증 축소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개선안 지시에 이어 한국금융연구원이 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처럼 관리하자는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골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해 과잉 차입을 통한 갭투자를 차단하자는 것. 둘째, 은행의 전세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여 대출 공급을 스스로 조절하게 하자는 것. 셋째,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비율(현재 90~100%)을 낮춰 은행이 소득·상환능..

2025년 6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개요2023년 6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가계 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기준을 강화했으나, 세부 지침의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즉각적인 대응대책 발표 직후,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추가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중과 대신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보진영과 시장의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최근 부동산 가격 동향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중과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 중심 정책과는 다른 접근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주택 가격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에 대한 진보 진영과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반응과 우려진보 진영은 이재명 정부의 세금 중과 철회가 투기 방치로 이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