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벌고 똑똑하게 사는 초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세 현상이나 전세사기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입자의 정보 열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공개,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대인(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제공 의무화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임차인)가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정책 및 상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 중 하나는 기존 이용 중이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을 유도하여 서민, 실거주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바꾸면서 발생되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낮아졌을 때도 이용 중이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환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대출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특례보금자리론은 여타 대출상품과 마찬..

국토교통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23년 2월 6일부터 고양 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 등에서 약 2,3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의 규모와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뉴:홈(New:Home) 사전청약이란?뉴홈은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새로운 정책브랜드로 2023년부터 5년에 걸쳐 50만호(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 사전청약 규모/일정이번 뉴홈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의 규모는 약 2,300가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함께..

기획재정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1 주택자가 추가로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는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된다고 합니다. 목차 1. 입주권·분양권현황기존에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 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입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날, 즉 입주권·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많은 사람들이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합니다. 말 그대로 빌려서 살다 보니 집이 노후되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리 비용은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의 의무와 비용 부담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심각한 수리 사항은 집주인이 수리비용 부담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에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거주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당초 계획보다 0.5%p 낮춰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서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써 일반형의 경우 연 4.25% ~ 4.55%, 우대형은 연 4.15% ~ 4.45%까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목차 1. 대출 조건-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기존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은 아파트 기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함- 대출한도 : 5억원 이하- 소득요건 : 제한 없음(단, 별도 소득 요건 충족 시 우대금리 적용)- LTV : 70% 이하..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사람들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금리 조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1) 주택가격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지원대상이다. 주택 가격의 판단 기준은 아파트 여부 및 시세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서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 및 공..

20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겹겹이 쌓여 있던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동산 청약 시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더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서울 18개 구 309개 동, 과천·하남·광명시 13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해제를 통해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의 전 지역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에 ..

2023년 1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로 부동산 규제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를 통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번에는 변화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취득세-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 주택 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기존의 50%까지 인하한다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6 ~ 45%의 일반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1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70%에서 4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